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head of the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or any other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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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