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Fostering of Outstanding Personnel and Payment of Incentives)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hall endeavor to raise research motivation of personnel engaged in institutions carrying ou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such as by broadening the base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stering outstanding personnel.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may pay incentives, etc. within the budget to persons who have performed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excellent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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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