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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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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Fostering of Outstanding Personnel and Payment of Incentives)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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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incentives,인센티v브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cellently,엑설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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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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