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mong어멍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lead레드 R&D아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the^ð더 lead레드 R&D아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R&D아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ars베어즈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R&D아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re아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ach이치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work워크 (meaning미닝 use,유스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export;엑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work워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hare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joint조인트 ownership,오우너쉽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