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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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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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