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