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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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시행 2022.12.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