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Reform Act, Article 9 (Expansion of Female Military Personnel by Service and by Year)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女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xpand익스팬드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year이어 by바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arget타깃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by바이 2010 and앤드 2015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1.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by바이 2010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44

(a)어 Female^f피메일 officers:오^f퍼서즈 44/1,0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29

(b)비 Female^f피메일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29/1,0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2.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by바이 2015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57

(a)어 Female^f피메일 officers:오^f퍼서즈 57/1,0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41

(b)비 Female^f피메일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41/1,000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②국방부장관은 여군(女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1. Expansion익스팬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by바이 service서^v비스 and앤드 by바이 year;이어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3.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3. Schedule스케줄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by바이 service서^v비스 and앤드 by바이 year;이어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female^f피메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