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Reform Act, Article 13 (Action Plans, etc. for Deployment of Weapons and Equipment)
①법 제24조에 따른 주요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안보환경 및 군작전ㆍ전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 formulating a phased action plan for deploying major weapons and equipment under Article 24 of the Act, the security environment, military operation and combat capabilities, etc.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②국방부장관은 주요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군구조의 개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adjust the timing of military structure reorganiz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Act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deployment of major weapons and equip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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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