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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Reform Act, Article 13 (Action Plans, etc. for Deployment of Weapons and Equipment)

①법 제24조에 따른 주요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안보환경 및 군작전ㆍ전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hasedf페이즈드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deploying디플로이잉 major메이저 weapons웨픈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combat캄뱃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국방부장관은 주요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군구조의 개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tructure스트r럭처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major메이저 weapons웨픈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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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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