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otect프^r러텍트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because비코즈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at^ð댓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3) Where웨어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has해즈 had해드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mpose임포우즈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on안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멸한 벌점을 뺀 점수(이하 "누산벌점"이라 한다)가 5점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score스코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adding애딩 the^ð더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that^ð댓 have해^v브 lapsed랩스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reaches^r리치즈 5 points포인츠 or오 more,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articipant's파티서펀츠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ek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⑤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5)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under언더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cause카즈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⑥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제4항을 적용한다.

(6) Where웨어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idding비딩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⑦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지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7)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any에니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uch서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⑧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8)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n인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비드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before비^f포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⑨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 또는 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9)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to투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is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오^f퍼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as워즈 not낫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⑩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10)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Korea코^r리아 ON-line안-라인 E-Procurement이-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76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⑪ 사업시행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상호ㆍ대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1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idding비딩 within위^ð딘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bidder's비더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⑫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1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