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ss패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3)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rets시크^r럿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