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demerit디메^r릿 points포인츠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사유지에 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원(權原)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itle타이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