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7-2 (Managemen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so that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achieves better results: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1. Establishing support criteria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by occupation and level;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2. Certifyi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facilities, etc.;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3. Auditing the operation of subsidies, loans, etc. received by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facilities, etc.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4. Duties for performance management, such as the screening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courses;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5. Investigating and analyzing misconduct in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courses;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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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