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53 (Evaluation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Facilitie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mmissioned커미션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r오 24;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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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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