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minor;마이너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ost로스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7.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tutoring투터^r링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utoring투터^r링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utoring투터^r링 office오^f피스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9.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commissioning커미셔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r오 24 (3);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0.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