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22-3 (Support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mmittees)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within the budget,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mmitte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tc. promotes a regional-level manpower training project or formulates a plan for it, the opinion of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mmittee shall be heard.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designate a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 to support the education and training demand surveys and the formulation of the basic manpower training plan carried out by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mmittees.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pport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a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3).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5)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 (3) and its opera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