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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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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22-3 (Support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mmittees)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promotes프r러모우츠 a어 regional-levelr리저늘-레v블 manpower맨파워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프r라젝트 or오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plan플랜 forf포 it,잇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manpower맨파워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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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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