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means민즈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to투 enable에네이블 all올 citizens시터즌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ir^ð데어 lives,리^v브즈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ies어빌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nd앤드 job조우브 competencies).캄퍼틴시즈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and앤드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media,미디아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a)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which위치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b)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chool스쿨 or오 a어 practical프^r랙터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means민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ich위치 is이즈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which위치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ulti-skilled멀티-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course코스 or오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degree디그^r리 major메이저 course,코스 being비잉 a어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while와일 also올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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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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