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12 (Support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conduct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or support the costs of persons receivi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in order to create, promote, and stabilize employment for citizens. In such cases, support shall be provided on a priority basis to pers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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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argets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he requirements for training courses, training allowanc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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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