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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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