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8.30]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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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8.30]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