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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7.5.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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