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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투표관리규칙 › 제12장 벌칙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6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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