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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당 등)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National Cohesion, Article 13 (Allowances)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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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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