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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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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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