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