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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2호,2022.7.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5호,20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