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6장 연구조직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5조(국민사법참여위원회)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5 (Citizens'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

(1) A어 Citizens'시터즌즈 Judicial주디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inalf파이늘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트r라이얼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itizens'시터즌즈 Judicial주디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