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5조(국민사법참여위원회)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5 (Citizens'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
(1) A Citizens'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Supreme Court to decide the final form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through analysis of the course of its implementation and the like.
②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Citizens'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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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