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4조(사법참여기획단)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4 (Judicial Participation Planning Team)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둔다.

(1) A어 Judicial주디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lanning플래닝 Team팀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② 사법참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Judicial주디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lanning플래닝 Team팀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모의재판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mock막 trials;트^r라이얼즈

2. 국민참여재판의 녹화 및 분석

2.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3. 수사ㆍ변호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3. Research^r리서치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4.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legal리글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5.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6. 공청회ㆍ학술토론회의 개최

6.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symposiums;심포우지엄즈 and앤드

7.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on안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s.트^r라이얼즈

③ 사법참여기획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lanning플래닝 Team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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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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