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3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of Jurors)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deems딤즈 thatð댓 a어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rmed함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thatð댓 a어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fairf페어 hearing히r링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take테이크 protection,프r러텍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lodging,라징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②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어 juror,주r러 or오 an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