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concludes:컨클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date데잇 for^f포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2) Where웨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concludes,컨클루즈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xed^f픽스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concludes.컨클루즈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f어^v브 the^ð더 jurors'주^r러즈 verdict^v버딕트 and,앤드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judgment저지먼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jurors'주^r러즈 verdict,^v버딕트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