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7 (Confidentiality of Deliberation)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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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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