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concludes,컨클루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jurors주^r러즈 in인 court코트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디 admissibility어드미서빌러티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ed.노우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plain익스플레인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rors주^r러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guilt길트 or오 innocence이너슨스 and,앤드 if이^f프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unanimous,유내너머스 render^r렌더 a어 verdict^v버딕트 accordingly:어코딩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if이^f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jurors주^r러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jurors'주^r러즈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guilt길트 or오 innocence이너슨스 are아 not낫 unanimous,유내너머스 they^ð데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ndering^r렌더^r링 a어 verdict.^v버딕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erdict^v버딕트 on안 guilt길트 or오 innocence이너슨스 shall섈 be비 by바이 majority머조^r러티 vote.^v보우트 The^ð더 judges저지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verdict^v버딕트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stated스테이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verdict^v버딕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s이즈 guilty,길티 the^ð더 jurors주^r러즈 shall섈 discuss디스커스 sentencing센턴싱 with위^ð드 the^ð더 judges저지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t.잇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entencing센턴싱 before비^f포 the^ð더 discussion디스커션 on안 sentencing.센턴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verdicts^v버딕츠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bind바인드 the^ð더 court.코트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6) A어 document다큐멘트 tallying탤리잉 the^ð더 verdict^v버딕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