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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2절 공판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판절차의 갱신)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5 (Renewal of Trial Procedures)

①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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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newalr리누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더 newly눌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디 issues이슈즈 and앤드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examined,이그재먼드 while와일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theð더 burden버든 is이즈 not낫 excessive.익세시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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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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