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판절차의 갱신)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5 (Renewal of Trial Procedures)
①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1) Where a juror or alternate juror newly participates in the trial after trial procedures have begun, the trial procedures shall be renewed.
② 제1항의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 renewal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shall enable the newly participating juror or alternate juror to understand the issues and the evidence examined, while ensuring that the burden is not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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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