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3 (Exclusion of Provisions on Summary Trial Procedures)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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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