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공판준비절차)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6 (Preparatory Proceedings for Trial)
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presiding judge shall place the case in preparatory proceedings for trial where the defendant has expressed an intention to have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under Article 8: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decision to exclude under Article 9 (1) is made before the case is placed in preparatory proceedings.
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2) After the case is placed in preparatory proceedings, the preparatory proceedings may be concluded where the defendant expresses an intention not to have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or a decision to exclude under Article 9 (1) is made.
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3) A case transferred to the collegiate panel of the main court of the district court from the collegiate panel of a district court branch under Article 10 (1) may be placed in preparatory proceedings where necessary, even if it has already gone through preparatory proceedings.
④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shall cooperate so that the preparatory proceedings proceed smoothly, such as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evidence in adv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