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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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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제1절 공판의 준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공판준비절차)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6 (Preparatory Proceedings for Trial)

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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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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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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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proceed프r러시드 smoothly,스무ð들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organizing오거나이징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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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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