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5 (Termination of Duties of Jurors)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1. When웬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and앤드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fer^r러^f퍼 to투 ordinary오더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Article아터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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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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