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심원의 사임)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3 (Resignation of Jurors)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1) A juror or alternate juror may apply to the court for resignation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continu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 the court deems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o be well-founded, it may decide to dismiss the juror or alternate juror concerned.
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In making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2), the cour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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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