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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심원의 사임)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3 (Resignation of Jurors)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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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juror주r러 or오 alternate올터넛 juror주r러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In인 making메이킹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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