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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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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1 (Decisions to Select and Not to Select)

①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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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제1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select설렉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eatedr리피티드 forf포 thatð댓 number.넘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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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informing인f포밍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who후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juror.주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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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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