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1 (Decisions to Select and Not to Select)
①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
(1) The court shall randomly draw, from among the prospective jurors who attended, the number of prospective jurors corresponding to the number of jurors and alternate jurors required for the trial, and make decisions not to select among them ex officio, upon challenges for cause, or upon peremptory challenges.
② 제1항의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제1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2) Where there is a decision not to select under paragraph (1), the procedu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peated for that number.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
(3) Once the necessary number of prospective jurors and alternate jurors is finalized through the procedure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court shall select jurors and alternate jurors by random method. Where there are two or more alternate jurors, their order shall be determined.
④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 court may refrain from informing jurors and alternate jurors who has been selected as a ju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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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