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0 (Peremptory Challenges)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he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may each make challenges to prospective jurors without stating rea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emptory challenges") within the following limits: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1. Where there are nine jurors: five;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2. Where there are seven jurors: four; and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3. Where there are five jurors: three.
②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2) Where a peremptory challenge has been made, the court may not select the prospective juror as a juror.
③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The court shall give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the opportunity to make peremptory challenges in alternating or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