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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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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0 (Peremptory Challenges)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each이치 make메이크 challenges챌런지즈 to투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s주r러즈 without위ð다웃 stating스테이팅 reasonsr리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emptory퍼r렘프터r리 challenges")챌런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ine나인 jurors:주r러즈 five;f파이v브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n세v븐 jurors:주r러즈 four;f포 and앤드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ivef파이v브 jurors:주r러즈 three.θ쓰r리

②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challenge챌런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select설렉트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as애즈 a어 juror.주r러

③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make메이크 peremptory퍼r렘프터r리 challenges챌런지즈 in인 alternating올터네이팅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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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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