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선정기일의 진행)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4 (Conduct of the Selection Date)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1) The court may have a member of the collegiate panel conduct the procedures of the selection date.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d judge has the same authority regarding the selection date as the court or the presiding judge.
②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The selection date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③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On the selection date, care shall be taken so that the honor of prospective jurors is not damaged and their privacy is not infringed.
④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The court may fix a new date to continue the selection date. In such cases, where a prospective juror who attended the selection date is notified of the new date, i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service of a notice of attend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