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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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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선정기일의 진행)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4 (Conduct of the Selection Date)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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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③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so소우 thatð댓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s주r러즈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theirð데어 privacy프r라이v버시 is이즈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④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fixf픽스 a어 new누 date데잇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new누 date,데잇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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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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