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면제사유)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70 or오 older;오울더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ttended어텐디드 a어 selection설렉션 date데잇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whose후즈 case케이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juror주^r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loss;로스

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court코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serious시^r리어스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juror주^r러 due두 to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