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1. "Juror"주^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2.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트^r라이얼 means민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n인 which위치 jurors주^r러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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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