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척사유)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1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 Juror in a Cas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selected as a juror in the relevant case:
1. 피해자
1. The victim;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A relative of the defendant or the victim, or a person who was in such a relationship;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defendant or the victim;
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4. A witness, expert witness, or agent of the victim in the case;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5. An agent, defense counsel, or assistant of the defendant in the case;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6. A person who performed the duties of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in the case; and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7. A person who was involved in the prior trial in the case or in the investigation or hearing forming its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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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