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2절 배심원의 자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척사유)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1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 Juror in a Cas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juror주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1. 피해자

1. Theð더 victim;v빅텀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인 such서치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4.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5. An앤 agent,에이전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trial트r라이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earing히r링 formingf포밍 its잇츠 basis.베이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