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심원의 자격)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16 (Qualifications of Jurors)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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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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