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