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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4조(배심원의 필기 등)

①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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