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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4조(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 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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