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82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4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7호,2009.6.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200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