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7 (Basic Plan for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1.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a)어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b)비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utritionally누트^r리셔널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c)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for^f포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d)디 Other어^ð더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m;^ð뎀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4.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m;^ð뎀

5. 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④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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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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