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26조(수수료)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26 (Fe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관리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fees from users for part of the expenses of nutrition management projects.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2) When collecting fee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duce or exempt fees for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ipien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tc.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dietitian license or be reissued a license certificate, or who intends to take the national examination,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4)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under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ct, which has been entrusted with administer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dietitians under Article 15 (2), may directly apply the application fees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to the expenses necessary for administering the examina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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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